민주 “반인권 전쟁선포” 비난… 인권위 내부서도 불만 목소리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특례,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불거져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연임을 반대해 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13일)자로 현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면서 “그동안 여기저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치권에서 현 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제기된 의혹도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현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고유의 인사권을 포기하고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 임기를 6개월 남짓 남겨두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심해지고, 국정 장악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현실적으로 현 위원장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 위원장에 대한 흠결만 부각돼서 나왔는데 균형을 찾아서 한 것도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반대는 아니고 우려를 표시한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 “제기됐던 의혹도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고, 현 위원장이 재임 시절 인권위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그러나 “현 위원장은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제 인권단체까지도 반대하는 인권파괴적인 부적격 인사”라면서 “국민기본권을 무시하겠다는 반인권 전쟁선포나 다름없다.”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도 “청와대가 고심한 것은 이해하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 83%가 반대하고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국회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현 위원장의 연임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용산 참사부터 최근의 민간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국가공권력의 남용, 인권 침해가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에 대한 침묵은 인권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인권위의 한 직원은 “현 위원장의 연임으로 또다시 ‘식물 인권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김성수·김동현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