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약이 너무 나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질러놓고 보자’ 식의 무리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자구책이라지만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김두관 후보는 호남 표심을 겨냥해 “광주로 기아자동차(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이전을 추진해 자동차기업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등 광전자 분야 대기업의 광주 이전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공장 이전이 아닌 본사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문제로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이전 유도를 위해 국가 예산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면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는 대통령 박물관 등으로 쓰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근무하겠다고 했으나 ‘정치적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국 3477개 읍·면·동 사무소를 ‘문화의 집’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예산 부족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다.

손학규 후보는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하고 직장인들의 여름휴가를 2주일간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강현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사기업의 휴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건 사적 자치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판중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근로계약은 사적 계약이 원칙이며 국가가 강제할 게 아니라 노사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손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가정 폭력 가해자의 현장체포우선제 도입을 공약으로 밝혔으나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제적 체포를 당하면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어 보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치인들이 범죄 예방효과에 대‘한 자료 분석 없이 정치적 수사로 여성 표를 공략하겠다는 대표적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후보는 불임·난임 부부 검사 및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고령 산모 대상으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준영 후보는 목욕탕이 없는 전국 읍·면·동에 목욕탕을 설치하는 공약 등을 내놨다. 안 교수는 “정 후보의 경우 예산 지원에 있어서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모든 정책 공약은 예산을 포함해 사회적 타당성과 합리성 여부를 검증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후보가 성희롱 산업재해 인정, 모든 사회 부문에서 여성 30% 할당 등을 여성 공약으로 발표한 데 대해 배 교수는 “취지는 좋으나 기업이 여성 인력 고용을 꺼려 하거나 인력배치에 불이익을 주는 등 여성 일자리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강주리·송수연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