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횡포엔 채찍 中企엔 ‘비즈니스 프렌들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약에서 여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기업엔 ‘규제와 채찍’, 중소기업엔 ‘보호와 지원’으로 모아진다. 대기업의 횡포뿐 아니라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중소기업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여야 후보별로 온도 차는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중소기업에 특혜를 주기보다 공무원의 ‘칸막이’를 없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 쏠려 있다. 문재인·손학규 등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대기업에 강력한 진입 장벽을 세우고, 중소기업 지원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재탕 분위기의 공약들이 없지 않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특혜가 집중된 점이 눈에 띈다.

●野, 대·중소기업 수평적 관계 전환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법과 제도 개편,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기존 ‘갑’과 ‘을’에서 ‘갑’과 ‘갑’의 수평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동반성장 공약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납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거래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대기업이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하청업체에 짬짜미를 강요한 대기업에는 족쇄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즉각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대기업과 납품단가를 협상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 구매나 공동 납품, 공동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명박 정부의 동반 성장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했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며,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이익 공유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부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문 후보는 “대기업이 서로 담합하고,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쩨쩨한 돈벌이는 더 이상 안 된다.”면서 “중소기업도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경제에 활력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손학규 후보는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중소기업의 지원 규모를 해마다 10%씩 늘려 4년 후에는 50%가 되도록 하되 의무 할당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갑’과 ‘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상생협력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성과에 따라 대기업에 각종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 후보 측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하고, 중소기업 전담 조직의 위상 강화를 위해 현행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 측은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을 확대하고, 대기업 독점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단합을 허용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물품 떠넘기기 방지도 강화하며, 정부의 입찰 사업에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정세균 후보는 중소기업의 제한적 집단교섭 허용과 중소기업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주장했다.

●박근혜, 특권 없는 경쟁과 공존 유도

박근혜 후보 측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상생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거래를 요구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중소기업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경쟁 관계가 유지되도록 뒷받침해 줄 예정이다. 특권 없이 제도적인 틀 안에서 경쟁과 공존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미다.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많은 정책들이 부처가 다르거나 공무원의 성의 부족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할 평가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 후보의 ‘경제 브레인’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과 세제, 인력, 마케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이 있도록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대기업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지원과 보호와 관련해 고려할 요소들이 적지 않지만 최근 정치권의 논의는 한 방향으로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치권에서 법제화하려는 중소기업의 지원 방안들이 해외 사례를 참조한 것이 많아 우선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단어는 해외에선 생소한 개념이어서 다른 국가와의 무역 충돌 가능성도 없지 않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