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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공약 대해부-경제분야] (4)일자리

[2012 대선공약 대해부-경제분야] (4)일자리

입력 2012-08-29 00:00
업데이트 201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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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은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약을 들여다보면 후보별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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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탓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률보다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 비율을 따지는 고용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전통 제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첫손에 꼽고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로는 문화·소프트웨어 산업, 아이디어·벤처 창업, 내수 중소기업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혁명”을 강조한다. 핵심은 복지 확대이다. 보육·교육·의료·요양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영업에 몰려 있는 과잉인력을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정보통신·바이오·나노·신재생에너지·문화·콘텐츠 분야 산업도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지역우대채용 등도 제안했다. 일자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손학규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초점은 노동 시간 단축에 맞춰져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시 퇴근제 도입 ▲연장·휴일근로 제한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59% 수준인 고용률을 2020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한다. 경기도지사 시절 7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재임 4년 동안 평균 7.7%의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경험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공립대 정원의 30%를 사회균형선발로 뽑고, 공공부문 채용에서는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납품 등에서 고용 실적 등을 주된 가치로 놓는 최고가치입찰제를 적용하고,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등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일자리 창출 분야로는 탈핵·대체에너지·바이오·나노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세균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일자리 질 향상, 귀촌·귀향 지원 등에 강조점이 있다. 초·중등학교 교원 확보, 군 복무자의 전환근무제 폐지를 통한 경찰인력 확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시했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블루오션 전략’으로는 귀촌·귀향인타운 조성 등을 통한 귀촌인구 10만명 시대 개척을 꼽았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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