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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노믹스는 경제민주화ㆍ성장 조화 ‘온돌방론’

박근혜노믹스는 경제민주화ㆍ성장 조화 ‘온돌방론’

입력 2012-09-18 00:00
업데이트 2012-09-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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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 시스템 고치고 아궁이에 불 때야”김종인 경제민주화추진단장ㆍ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 ‘투톱’

새누리당 대선공약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만들어낼 이른바 ‘박근혜 노믹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후보가 불공정거래 타파 등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부각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대선을 치를 것임을 공언한 가운데 경제 성장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도 캠프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 완전한 윤곽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기조가 ‘박근혜노믹스’의 근간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노믹스’가 비판받는 이유는 성장의 과실이 재벌, 즉 아랫목에 집중됐다는 것 아니냐”며 “아랫목ㆍ윗목에 온기가 고루 퍼지도록 경제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장난 구들장을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리 불을 때봐야 고루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라며 “온돌 시스템을 고치는 게 일종의 ‘경제민주화’라면 아궁이에 불을 때는 ‘성장전략’이 얹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18개 추진단 인선에서 경제민주화추진단과 힘찬경제추진단에 상당한 비중이 실린 점도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겸임하고, 박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이 힘찬경제추진단을 맡아 성장전략을 챙기는 ‘투 톱’ 체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챙기는 ‘박근혜노믹스’의 일단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우선 경제민주화 대책으로는 경제주체별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타파하는 게 최우선시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라미드식으로 연결된 ‘갑ㆍ을 구조’로 인해 성장의 과실이 고루 퍼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재벌개혁 논의도 불공정거래 측면에서 다뤄질 수 있다.

성장 전략으로는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이른바 ‘스마트 뉴딜’이 거론된다.

농업을 비롯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들에 과학기술을 융합시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게 골자다. 박 후보는 힘찬경제추진단과 별도로 창조산업추진단을 만들어 ‘융합과학기술을 통한 성장동력 공약’을 전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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