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4일 정부가 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데 대해 “전면 무효화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보육정책의 후퇴이자 국가책임의 회피”라며 정부ㆍ여당은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전면 개편하고 상위 30%에도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작년 12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갑자기 끼워넣는 방식으로 4ㆍ11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무상보육을 시행하더니 결국 1년도 안 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아닌, 예산에 맞춰 무상보육 정책을 축소하는 등 정책후퇴를 감행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스스로 무원칙, 무능력, 무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소득 상위 30%는 제외하고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보육은 국가의 책임인데 이 조치로 보육의 시장성이 더욱 강화돼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보육정책의 후퇴이자 국가책임의 회피”라며 정부ㆍ여당은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전면 개편하고 상위 30%에도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작년 12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갑자기 끼워넣는 방식으로 4ㆍ11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무상보육을 시행하더니 결국 1년도 안 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아닌, 예산에 맞춰 무상보육 정책을 축소하는 등 정책후퇴를 감행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스스로 무원칙, 무능력, 무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소득 상위 30%는 제외하고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보육은 국가의 책임인데 이 조치로 보육의 시장성이 더욱 강화돼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