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검증 치열한 공방 예고… MB, 국방개혁법 조속 입법 요

2012년 국정감사가 5일부터 시작된다. 19대 국회 들어 처음이자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감인 동시에 대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51개 기관을 대상으로 24일까지 계속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굳건한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이며 이제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 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방개혁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새해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이번 예산안은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대선 후보들과 관련한 검증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을 ‘대선 전초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후보 흠집 내기’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간 뜨거운 격돌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정무위다. 민주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회장의 주가 조작을 통한 시세 차익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박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의 삼화저축은행 관련 의혹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계획을 세웠다. 정무위는 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의혹 관련 증인으로 이홍선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 안랩 2대 주주였던 원종호씨를 채택했다. 또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 참여정부 시절 ‘법무법인 부산’의 급성장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지경위에서는 안 후보의 재벌회장 구명 탄원 논란과 브이소사이어티 활동을 다룰 예정이다. 안 후보의 포스코 사외이사 활동, 재개발 ‘딱지’ 거래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방위와 교과위에서는 박 후보와 관련해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선거법 위반 문제와 ‘사회 환원’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김효섭·황비웅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