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후보 심층분석] <7>박근혜 쟁점행적(상)

서울신문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유력 후보인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쟁점 행적을 심층 분석, 검증한다. 각 후보가 걸어온 길은 도덕성과 리더십,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캠프에서 제기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후보별 쟁점과 의혹을 추리고, 사안별로 해당 후보측의 반론을 함께 싣는다.

박 후보와 정수장학회 간 법적 관계는 2005년 2월 이사장직을 물러나며 끊어졌다. 하지만 박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낳은 것 중 상당수가 정수장학회와 관련이 있으며, 정수장학회의 원죄인 ‘장물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캠프에서도 정수장학회만큼은 털고 가야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수장학회는 1995년부터 10년간 박 후보에게 자금원이었다. 이 기간 박 후보는 섭외비와 급여 등으로 11억여원을 받았다. 1998년부터는 국회의원과 이사장직을 겸직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내지 않았다가 추후에 납부했다. 2002년엔 ‘탈세 논란’이 제기되자 소득세 1억 2000만원을 자진 납부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세금 미납부에 대해) 실무진의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2002년 정수장학회 ‘탈세 논란’도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4일 박 후보가 받은 이 돈의 성격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수장학회와 같은 공익재단의 경우 보수 지급 대상을 상근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상근 이사장이었던 박 후보가 돈을 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은 “박 후보는 비상근으로 근무할 때 판공비(섭외비) 이외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한 7년 기간 중 섭외비·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 11억 3700만원으로, 비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한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2억 3500만원의 섭외비 이외에 별도의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후보의 해명은 다르다. 박 후보는 2007년 검증 청문회에서 ‘섭외비를 받다가 급여로 바뀐 이유’에 대해 “법이 바뀌어 섭외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급여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근이었던 1998~1999년 2년간 받은 섭외비가 사실상 급여였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연간 섭외비와 급여 수준이 비슷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은 의원이 개인·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 후보의 도덕적 논란은 ‘고액 연봉’으로 이어진다. 박 후보는 검증 청문회에서 “(정수장학회의) 목적 사업비와 운영비의 비율이 8대2인데 (내 보수는) 운영비(8대2 중에) 2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나온 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02~2004년 박 후보가 받은 보수는 전체 직원 보수액의 절반 수준이다. 2002년 전체 직원 보수는 2억 6042만원이었는데, 이가운데 박 후보의 보수는 1억 4880만원(57.1%)이었다. 2003년에는 2억 5916만원 가운데 1억 2900만원(49.8%), 2004년에는 2억 6398만원 중 1억 3200만원(50%)이었다. 당시 정수장학회는 외환위기 이후 재정 사정이 어려워져 정리해고 등의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박 후보의 공보비서관 출신인 최필립 현 이사장은 최근까지 자신 및 가족 명의 등으로 박 후보에 후원금을 제공해왔다.

정수장학회의 장물 논란도 박 후보에게는 부담이다.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위원회가 ‘공권력을 동원한 헌납’으로 규정했고, 민주통합당은 장물로 비판해왔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산지역 기업가인 고 김지태씨가 설립한 부일장학회를 1962년 헌납받은 후 5·16 장학회로 개명했다. 1982년에는 그 명칭이 정수장학회로 바뀌었다. 김지태씨 유족이 장학회 주식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강압으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인정했지만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 후보는 1979년 10·26 사건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 그는 검증 청문회에서 “경황이 없을 때 전 전 대통령 측의 심부름하던 분이 만나자고 해 청와대에 갔더니 ‘박 전 대통령이 쓰다 남은 돈이다.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생계비로 쓰라.’고 해 감사하게 받고 나왔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국고에서 비정상적으로 나간 만큼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6억원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는 38억원 정도다. 한 보수 논객은 “대통령의 집무실 금고에 든 돈은 그 과다에 관계없이 국가소유가 됐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이 쓰다 남았다는 돈의 출처는 청와대 비밀 금고다. ‘5공 비리’ 검찰 수사에서 10·26 당시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대통령 비서실 금고에서 9억 5000만원을 발견해 6억원은 박 후보에게, 2억원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전달했고, 1억원은 수사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 금고는 두 개가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통치자금을 보관하는 ‘금고1’이, 비서실장실에 ‘금고2’가 존재했다. 박 후보에게 전달된 6억원은 금고2에서 나온 돈이었다. 월간조선은 1990년 3월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정치자금은 한 해 60억~1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달러 현찰도 상당량 보관됐으며 김계원 비서실장이 돈을 받으면 집무실 금고에 넣어 금고2에는 늘 1억~2억원의 잔고가 유지됐다.”고 보도했다. 10·26 직후 금고2에 9억 5000만원이 있었던 것은 추석이 겹쳐 있던 서거 며칠 전 박 전 대통령이 현금을 추가로 보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기된다. 당시 청와대 인사는 “매년 재벌로부터 추석과 연말에 정기적으로 모금했고, 연간 총액도 나중에는 50억~60억원에 달했다.(중앙일보 1991년 5월31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고1에 남은 비자금의 행방은 묘연하다. 1979년 11월 14일 대통령 집무실 공식 조사에 참여한 이광형 부속실 부관은 “금고1를 열었을 때 돈은 한 푼도 없었다.”고 말했다.

●1982년 성북동 주택 매매형식 띤 증여

언론 보도로는 10·26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양복주머니에서 나온 집무실 금고 열쇠는 퍼스트 레이디였던 박 후보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수 전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비서실장은 1990년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금고1의 자금 행방은) 박근혜씨에게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캠프의 진수희 대변인은 “집무실 금고에 든 돈을 박 후보가 챙겼다는 얘기가 있다. 그 돈도 생계비로 썼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집무실 금고 안에는 서류와 편지만 있고, 귀중품이나 액수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1982년 옮긴 서울 성북동 주택은 매매 형식을 띤 증여로 받은 것이다. 당시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이 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했다. 박 후보는 검증 청문회에서 “신당동 집이 좁아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 회장이 제안했고, 법적인 세금 관계 등 모든 걸 알아서 하겠다고 해 믿고 맡겼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성북동 주택을 팔아 1984년 장충동으로 갔다가 현재 시가 19억 4000만원에 달하는 삼성동 단독 주택으로 1990년 이사했다. 박 후보와 신 회장의 인연은 깊다. 신 회장은 호국봉사단을 비롯해 영남대,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등에서 운영위원과 이사를 지냈다.

김경두·김효섭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