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길 불거진 증세론… 조심스러운 세 캠프

잘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부유세’가 대선 정국에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특정 계층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을 줄곧 반대해 왔던 여당 후보의 선거 총괄책임자가 부유세 신설을 제기했고 야권은 ‘반대’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각각 나뉘었다. 대선을 앞두고 부유세와 같은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증세는 각 캠프에서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주제였다. 자칫 ‘표가 떨어지는’ 얘기가 될 수 있어 복지 확대에 맞춰 증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캠프도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의 부유세 발언을 계기로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증세론’으로 확대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김 총괄본부장에 의해 부유세가 제기된 이면에는 국민 눈높이 수준의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깔려 있다. 특히 김 총괄본부장이 재정 위기로 경제가 파탄 난 남유럽 국가들을 방문한 뒤 내놓은 견해여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소신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11일 ‘2012 대선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강연에서 부유세를 비롯해 고소득 구간 신설, 세율 차등화, 통일세, 목적세(주류·로또) 등 다양한 증세 방안을 내놓았다. 박근혜 후보의 정책통인 이종훈 의원은 “복지를 확대하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부유세는 아니더라도 증세는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유세 논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김 총괄본부장은 12일 ‘부유세 관련 입장’을 통해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박 후보와 상의한 적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부유세 논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당의 공약이나 입장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은 공약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공약위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만이 확실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부유세 신설론’을 정면 반박했다. 우상호 선대위 공보단장은 “문 후보 선대위는 오랜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않은 세금이라고 판단, 부유세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후보 측이 복지정책에는 반대하면서 부유세 신설을 주장한 것은 설익은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유세는 얼핏 보면 (부자들에게서 훔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준) 로빈 후드나 일지매처럼 서민을 후련하게 하는 느낌을 주지만 썩 좋은 세금은 못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속세는 공짜로 물려받은 것이니 무겁게 매기는 것이 맞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부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는 상속세에 비해 열등하다.”면서 “폐지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유세를 지금 들고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 위원장은 증세 문제에 대해 “정부 지출 구조 개편과 조세 감면 축소만 갖고는 복지 재원이 안 나온다.”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솔직하게 증세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은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부유세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캠프의 전성인 경제민주화포럼 대표는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 다른 분야의 재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절약하고 불가피하다면 부유세 도입도 검토하겠지만 1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중하위 소득계층도 형편에 맞게 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보편적 증세’를 전제로 법인세와 부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인 뒤 구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안 후보의 생각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