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의혹’ 국조 요구서 제출 vs “대선용 정쟁” 강력 반발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여야의 대결 전선이 북방한계선(NLL)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확대되고 있다. 12일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영토주권 포기’ 발언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대선용 정쟁’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캠프도 ‘신북풍 공작’으로 규정, 문 후보를 간접 지원하고 나섰다.

●安측 ‘신북풍 공작’ 규정… 文 간접지원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비공개 대화록 내용과 작성 경위, 노 전 대통령의 ‘NLL 무효화 구두 약속’ 의혹, 북핵 관련 발언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대화록을 허위 날조라고 뒤집어씌우지 말고 당당히 국정조사에 응하라.”면서 “문재인 후보는 영토주권에 대해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NLL 논란과 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NLL 공세를 수준 낮은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정면 반박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단독회담 비밀 대화록의 존재를 주장했다가 없다는 게 확인되자 ‘정상적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만일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고 얘기한 것이라면 불법 유출로 새누리당과 정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대화에는 비밀 대화라는 것이 없으며 공식·비공식 대화가 있을 뿐”이라며 “비공식 대화도 모두 국가기록물로 관리되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 비밀회담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지금 상황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미 FTA와 관련해 2006년 협상 당시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훈(왼쪽)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의 한·미 FTA 관련 발언록을 보면 굉장히 헷갈린다.”며 “갈지자 행보”라고 비꼬았다.

●김종훈, 기자회견 열고 文 정면공격

문 후보가 지난해 10월 한 언론사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각각 출연해 ‘한·미 FTA 적극 추진’, ‘현 상태 비준 반대’ 등의 상반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올해 6월 ‘한·미 FTA 이행’으로 입장을 또 뒤집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는 이정우(오른쪽) 경제민주화위원장에 대해서도 “한·미 FTA를 참여정부의 과(過)로 평가했는데 지금 와서 뒤집겠다는 것이냐.”며 “지도자를 보좌하는 측근으로서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최빈국인 방글라데시의 행복도가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적은 데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벤치마킹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맞서 이 위원장도 “어처구니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김 의원의 FTA 재협상 불가론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저해할 독소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재협상해야 한다.”면서 “전면 폐기는 곤란하겠지만 부분적 독소 조항은 재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방글라데시 발언에 대해서도 “행복과 소득이 같이 가지 않는 건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연구하는 게 행복경제학”이라면서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