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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 출범 후 북중관계 첫 시험대 올라

시진핑 체제 출범 후 북중관계 첫 시험대 올라

입력 2012-12-03 00:00
업데이트 2012-1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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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표단 귀국직후 로켓 발표..”中, 뒤통수 맞았다 생각할 수도”전문가 “북중관계 그렇제 좋지는 않아..중국 능력 과평가”

북한이 고위급 중국 대표단의 방문 직후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갓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체제에서의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단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우선시하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북한이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당장 정부 안팎에서는 “적어도 밖으로 드러난 모양새는 사납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시 총서기 친서를 전달한 중국 대표단을 격렬히 포옹하며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북한은 다음날 전격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중재자로 각인된 중국 정부는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이를 두고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는 “시 총서기 입장에서 즐거운 상황은 아닐 것”, “중국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상식적으로 중국 대표단 방북시 로켓 발사 문제도 거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중국의 설득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는 “지금 북중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제재 능력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로켓 발사가 주권사항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만큼 로켓 발사 문제를 북중 관계와 무관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중국 대표단에도 이러한 논리를 충분히 전달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더라도 북중 관계가 크게 손상되거나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발표 하루 뒤에야 “중국은 북한 ‘위성’ 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관련 각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더 유리하게 행동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정세가 격화되는 상황을 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에 자제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주변국들이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전략안보실장은 “중국 정부는 로켓 발사 문제에 대해서 의장성명 정도는 동의해주되 그 이상 추가적인 제재의 필요성에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차라리 대화로 풀자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차원이 다른 도발까지 감행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하게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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