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NLL 대화록열람 함께 처리해야”..본회의 개최 불투명

민주통합당은 3일 오는 9일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유통산업발전법, 반값등록금법 등 5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열람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내 본회의 개최는 다소 불투명해보인다.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급성을 요하는 민생법안들에 국한해 7일까지 우선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수용을 촉구했다.

박 수석부대표가 이날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요구한 5대 민생법안은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반값등록금법, 최저임금법, 세종시특별법, 그리고 2014년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청주시특별법 등이다.

민주당은 또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 가운데 큰 차이가 없는 사안들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예산에 반영해야 할 10대 정책 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찰 및 교사 증원 ▲0∼5세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또는 국가장학금 실현 ▲고교 무상교육 실현 ▲기초노령연금 확대 ▲의료비 지원 확대 ▲ 경로당 운영비 지원 ▲참전수당 인상 ▲쌀 고정직불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기국회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기국회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앞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제와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의지도 없으면서 ‘정치 쇼’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관련 자료제출 요구안 ▲국회폭력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쇄신법 ▲‘막말’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이종걸 의원 징계안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함께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신 대변인은 “세비삭감 법안도 전반적인 국회쇄신의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플레이를 하지 말고 이들 민생법안과 예산안 등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데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