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가운데 1곳 반발 불가피..외교파장 예상

일제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38)에 대한 한국 법원의 신병인도 허용 여부 결정이 임박하면서 한·중·일 외교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자신의 외할머니가 한국인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밝힌 류창은 지난해 12월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올 1월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에 각각 화염병을 던졌다.

그는 주한일본대사관 화염병 투척 사건으로 서울에서 체포된 뒤 처벌(징역 10월)을 받았다. 징역형은 지난달 6일 끝났으나 일본이 자국 내 범죄를 이유로 신병인도를 요구해 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범죄인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법원 결정은 다음 달 6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외교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류창이 범죄인 인도조약상 인도거절 사유인 ‘정치 사안’에 해당한다면서 일본으로의 신병인도를 강하게 반대하며 류창의 자국 송환을 요구해왔다.

법원이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 이후 중국과 일본 중 한 곳의 반발은 불가피한 상태다.

특히 자국의 희망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직접적인 반발 강도는 중국이 더 거셀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26일 “이번 사안 자체를 한중 마늘파동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한국에 말하는 빈도나 강도는 그에 못지않다”고 중국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은 2000년 우리 정부가 국내 농가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마늘의 관세를 30%에서 315%로 인상하자 곧바로 한국산 휴대전화 수입제한 등 강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일본의 경우 자신들의 희망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정치권의 분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우익정권이 들어선 일본의 도발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정치권의 우파들 사이에서 한국은 너무 중국의 눈치를 보며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면서 “그런 한국에 어떻게 대응할지 일본 정치권이 심각한 고려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중, 한일간 갈등 가능성에 더해 중일간 갈등이 심화될 개연성도 크다.

류창이 어느 나라로 가든 중국과 일본이 서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인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토문제로 악화된 중일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이 진행중이라며 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정부가 사법적 판단을 구한 것도 이런 차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