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변수 없는 한 통과 예상

새해 예산안이 31일 5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30일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남은 쟁점인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과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조정하며 막바지 세부 조율을 진행했다. 이미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돌발 변수가 없는 한 합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으로 이전처럼 여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여당 대표와 만나 협의해 올해 내에 반드시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합의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거부해 온 국채 발행과 관련,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최대치가 7000억원이며 얼마나 낮출수 있느냐, 아예 국채 발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9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검토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더 낮추자고 요구했다.

진 부위원장은 “국채 발행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7000억원도 (모두) 국채 발행을 한다는 게 아니고 최대치로 잡아 7000억원까지는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희가 서민 예산을 늘리면 그것은 전부 세출구조 삭감을 통해 정하는 것”이라면서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세입을) 잘못 잡은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거의 안 잡고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진 부위원장은 또 여야 간 합의된 내년 복지예산 규모를 2조 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남은 쟁점을 원만하게 타협하면 31일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소정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세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형마트 영업 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택시법’도 3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