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탕평인사로 아우르고” 민생 “탈정파 새정치로 챙기고” 격차해소 “말 아닌 정책으로 메꿔라”
2013년 정치권이 구현해야 할 ‘시대 정신’으로 전문가들은 민생, 통합, 격차 해소, 소통 등을 꼽았다.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집약된 국민적 요구이기도 했고, 이전 정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이기도 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러 집단이나 계층이나 격차가 너무 커서 격차를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규직·비정규직, 여성·남성, 수도권·비수도권,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삶의 질이나 고용 기회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면서 “‘불안정한 측’을 끌어안기만 해도 국민 전체적인 삶의 질을 상당 부분 끌어올릴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더 많이 듣고, 만나고, 접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호 인하대 정외과 교수는 “총선과 대선 두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편 가르기’가 상당히 심화됐다.”면서 “집권세력이 호남과 젊은 세대, 저소득층이나 노동자, 비정규직들을 포용하려고 애쓰고, 민생 문제를 장기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배 정치평론가는 “집권 첫 1년에서 국정의 전반적인 상태가 좌우된다. 집권 1년도 못 가 과속하다 보면 통합은 무너진다.”면서 “이명박 정부만 보더라도 18대 총선에서 압승하고 독주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라는 게 절대 지역 안배 인사가 아니다.”라면서 “통합이란 저마다 다른 생각들 가운데 최대치의 공통 부분을 형성해 국민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으로, 그런 능력이 바로 정치력”이라고 설명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이전 정부는 소통 문제가 가장 컸다. 선거를 두 차례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분열된 만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소통해서 통합해 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생이 중요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면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대정신은 이미 공약에 반영돼 있다. 예컨대 ‘대통합’ 안에는 복지와 민생이 다 들어 있다. 실질적으로 공약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공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불안하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청년실업 문제, 노인빈곤 문제 등은 뚜렷한 해법이 없는 만큼 국민들 삶을 보장하고 국민들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정책 실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민생, 통합이 어떻게 시대 화두가 될 수 있느냐. 민생은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챙겨야 하는 것이고, 통합을 안 하려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런 당연한 일들을 실현하려면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 1470만의 반대표가 있다. 여야가 통합하고 새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2013년 해가 바뀐다고 해서 새 정치의 화두가 바뀌진 않는다. 2013년도 새 정치가 화두다. 안철수 현상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박근혜 당선인은 그간 말한 것만 잘 지키면 된다. 자기 의지에 달렸다. 책임총리제 하겠다면 하고, 발표했던 정치쇄신안 실천하면 된다. 새로운 정치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2-12-3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