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인수위원, 차기정부 옮겨가는 전제 임명 아니다” 발언 주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를 보좌할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내각 등 정부 요직으로 얼마나 자리를 옮길지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31일 인수위 조직을 발표하면서 “인수위원, 전문위원, 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 분들이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언급을 놓고 여권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은 인수위의 존속 시점만을 명시하고 있을뿐 인수위원을 비롯한 인수위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새 정부행(行)’ 등 거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역대 정권에서는 인수위 인사 상당수가 ‘인재풀’에 포함돼 정부, 청와대 등의 요직에 발탁돼 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에 참여한 강만수 인수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백용호 인수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인촌 자문위원과 최시중 자문위원은 문화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고 남주홍 인수위원은 통일장관에 내정됐다.

또한 곽승준ㆍ이주호ㆍ박재완ㆍ이동관 인수위원 등은 인수위 직후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으로 발탁됐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도 김진표 재경부총리, 윤영관 외교장관, 허성관 해양수산장관, 권기홍 노동장관 등을 배출했다.

이 밖에 상당수 인수위원들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청와대 고위급에 중용됐다.

따라서 김용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역대 정권의 전례를 깨고 ‘인수위 멤버의 내각ㆍ청와대행’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원칙을 정립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도 나왔다.

박 당선인이 지금까지 단행한 인수위 인사 중 대선 선대위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 선대위와 인수위를 한묶음으로 하고 조각ㆍ청와대 인선 시 ‘새판짜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날 언급이 인수위원들의 향후 거취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오히려 인수위원을 비롯한 인수위 멤버들의 자격ㆍ자질과 연결됐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명에 필요한 절차ㆍ자격ㆍ조건 등이 인수위원만을 염두에 둔 것이지 향후 진행될 공직 인선의 절차ㆍ자격 등을 선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즉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고 해서 향후 내각 및 청와대로 직행할 자격ㆍ절차를 모두 충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수위원 인선에 앞서 ‘고강도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는 점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청년특별위 일부 위원의 자격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활동할 인수위원 자격ㆍ자질 기준과 새 정부를 꾸릴 내각ㆍ청와대 인선 기준의 명확한 선을 사전에 그어놓음으로써 인수위원 인사검증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령 인수위원 등으로 활동하다 새 정부 요직에 중용할 필요가 있다면 새로운 기준에 맞춰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의 조각 작업 관여 여부에 대해 “그건 아닐 것 같다. 당선인이 별도로 하는 것”도 인수위 인선과 내각ㆍ청와대 인선 작업이 별개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