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토부 업무보고에 포함… 정권출범후 문제 될수도
▲ 대통령직 인수위 현판식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9일 기자들과 만나 “(4대강 문제는)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인수위에서 짧은 기간에 디테일하게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정권 출범 이후 과제로 넘길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 새 정부가 이렇다저렇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 사업을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박 당선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4대강 감사 결과 최종 확정 작업을 남겨둔 감사원과 주무부처인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는 인수위 보고서에 사업의 문제점과 검토 계획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13일 인수위 보고를 앞두고 4대강 사업에 대해 일단 사업 목적의 타당성과 수질·수량 예측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수위가 요청하면 별도 세부 보고도 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에 대해 14일 인수위에 보고한다. 감사원은 2010~2011년 벌인 1차 감사에서 공사비 5119억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만 내렸다. 하지만 이후 2차 감사에서는 수질 등에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는 이달 중 인수위 보고와는 별도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7일로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에 대한 점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내용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 주문은 없었지만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4년간 약 22조원을 쏟아부은, 이명박 정부 최대 규모의 토목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현재까지 4대강 사업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 관련 담합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사 과징금 부과 의혹, 건설사의 4대강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4대강 사업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이날 4대강 사업의 진실규명과 4대강 복원을 위해 박 당선인과 새 정부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훼손된 4대강의 생태환경을 복원·재자연화하기 위한 ‘4대강 복원본부 구성’ 등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