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급 복직은 시작” 李 고용 “국조는 정력 낭비”

쌍용자동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455명을 오는 3월 한꺼번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근로자와 가족 등 23명이 잇달아 숨져 사회문제로 떠오른 쌍용차 사태의 완전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09년 6월 구조조정 때 희망퇴직한 2026명과 정리해고된 159명, 추가 해고자 44명의 복직 등이 해결되려면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국정조사 논란 등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는 형국이다.

민주통합당은 쌍용차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과 정부, 쌍용차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11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무급휴직자 복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쌍용차 사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리해고자나 노동자 폭력진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결의 끝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라면서 “국정조사를 통한 쌍용차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계륜, 은수미, 한정애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무급휴직자 복직을 환영하면서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가세했다. 이들은 “정리해고자 및 가족들, 특히 희생자 스물세 분의 명예회복 및 복귀를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가 경영정상화를 방해한다는 회사 측의 입장은 책임 회피를 위한 핑계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고의부도, 회계조작, 기획된 정리해고, 유도된 파업과 공권력의 폭력진압 의혹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밝히는 것은 물론 차기 정부가 쌍용차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인도의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새로운 투자의 조속한 이행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 “경영 정상화로 다시 인력을 늘릴 때 정리해고된 사람을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 희망퇴직자와 해고자의 복직도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가 앞당겨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력을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혀 민주당과 해고노동자 등의 반발을 샀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