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보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부처 업무보고 이틀째인 12일 국세청,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법무부ㆍ대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세청과 국정원, 법무부ㆍ대검이 이른바 ‘권력기관’인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권력기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들 부처가 당선인의 기조에 얼마나 부응하는 자체 개혁방안을 보고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업무보고에서 세원확보 방안을 대거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령연금 수령액 20만원으로 확대 등 박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골자로 한 세수확충 방안을 집중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00조∼4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유류 유통시장이 대표적 타깃이다.

또 예식장ㆍ골프연습장ㆍ사채업ㆍ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대형업종과 변호사ㆍ의사ㆍ회계사ㆍ변리사ㆍ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박 당선인이 이미 강력한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자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사장급(차관급) 인원 감축, 상설특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 등 강력한 쇄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 또는 유지 시나리오, 별도 수사기구 설치 방안, 고검 내 태스크포스(TF) 설치안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중수부 완전 폐지안과 더불어 중수부 존속 방안도 건의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직접 수사 기능은 일선 검찰청으로 돌리고 중수부는 수사 지휘권만 행사한다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급 축소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이후 늘어난 14자리 가운데 일부 자리를 우선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수집 분야를 없애고 해외와 대북 정보수집 역할만 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식경제부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감안해 중소ㆍ중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스ㆍ전력산업의 비효율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과점 체제인 가스ㆍ전력 시장의 경쟁체제를 촉진하는 방안도 보고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업무보고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5개 업무보고 단계 중 분과별로 업무보고 받은 내용을 분석, 검토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면서 “분과별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개할 것은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