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골자..지경부 ‘경제ㆍ전력정책’ 중점 제안

국세청은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원확보 방안을 대거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령연금 수령액 20만원으로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를 골자로 한 세수확충 방안을 집중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세청은 300조∼4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유류 유통시장이 대표적인 타깃으로 지목된다.

또 예식장ㆍ골프연습장ㆍ사채업ㆍ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대형업종과 변호사ㆍ의사ㆍ회계사ㆍ변리사ㆍ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개정해 조사국 핵심 부서의 규모와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올해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내수가 활력을 잃으면서 216조4천억원 규모의 세입 예산 달성 자체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세청은 평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능을 제한하거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외부의 지적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 역시 현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역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오후 업무보고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특히 인력 육성, 수출 확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 향후 20년간 전력 공급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한다는 새누리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전력 수요가 5차 기본계획 설립시 예상한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미 계획한 원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경부는 독과점 형태로 돼 있는 전력ㆍ가스 산업을 경쟁체제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조직 규모, 물류ㆍ금융업계와의 경쟁 등을 고려해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