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잇단 말바꾸기에 “안 지키면 시민저항”
모처럼 화기애애
박근혜(가운데) 대통령 당선인과 황우여(왼쪽)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오른쪽)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핵 관련 3자 긴급 회의’를 하기에 앞서 환담을 나누며 웃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가운데) 대통령 당선인과 황우여(왼쪽)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오른쪽)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핵 관련 3자 긴급 회의’를 하기에 앞서 환담을 나누며 웃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등 4개 단체는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노인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2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고, 그래서 박 당선인에 투표한 노인도 상당수”라면서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등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이는 공약이 공공부조로 변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역시 시민의 상식에서 이해하면 당연히 비급여 진료비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인데,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면 4대 중증질환의 부담 해소는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이 정직하게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복지민심과 소통하는 일”이라면서 “정직하게 공약을 이행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지출 개혁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증세를 제안해 복지재정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 이후에도 공약의 이행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경우 집회를 비롯해 본격적인 시민 저항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