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전체회의에서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한국 국적 취득 과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적 취득 신청부터 실제 취득까지 통상 3개월 가량 걸리는 관례를 깨고 김 내정자가 신속하게 국적을 회복한 점을 들어 법무부측에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8일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했으며 14일 국적 회복 절차가 완료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조국을 위해 투표하려고 국적 회복 신청을 한 교포들의 경우 평균 5개월이 소요된 반면 김 내정자는 불과 6일만에 국적을 취득했다”며 “설 연휴를 빼면 실제로는 3∼4일 만에 ‘초고속 급행’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렇게 특혜를 줘도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또는 인수위가 부탁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이게 법치국가냐. 얼렁뚱땅 국민 눈을 속여 장관 만들어 주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도 법무부 이창세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을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라며 김 내정자가 국적 취득 신청에서부터 실제 취득에 이른 과정을 조목조목 추궁했다.

박 위원장은 이 본부장이 “가급적이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속하게 해주고 있다”고 답하자 “엉터리 답변하지 마시라. 속기록에 다 남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무부는 모든 국민과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누구는 (국적 회복에) 3개월 걸리고 누구는 3일 걸리는 식으로 엿장수 맘대로 운용되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의 전 단계로서 국적을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신속하게 해 준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엄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