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제재·외교 대북옵션 모두 어려워”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19일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한미 양국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까지 백악관에서 일한 그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아산핵포럼 2013’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이전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충분히 미 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미국은 동맹국 요청에 대해서는 항상 귀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전작권을 이전받을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양국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정부 1기 끝까지 백악관에서 한반도 문제 등을 다룬 그의 이런 입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된 미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근 하버드대 벨퍼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장기적으로도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일 것”이라면서 “북한이 다른 국가로 핵물질이나 기술을 이전하는지와 상관없이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이슈”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프로그램 참여 문제와 관련, “전적으로 한국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중국에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를 위해 중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MD를 포함한 한미, 미일간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는 등 중국이 언짢아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추가 결의를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설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가 추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한미 군사동맹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으므로 한국은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동맹관계란 점을 확신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내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과 정부가 의견 합치를 본다면 미국 정부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그러나 한국 내에서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옵션은 모두 어렵다”면서 “군사력 사용은 한반도 긴장 때문에 어렵고, 제재는 북한이 이미 고립돼 있고 중국이 보호하기에 어렵고,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외교력도 어렵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그는 “오바마 정부는 언젠가는 북한과 대화하게 될 것 같지만 대화의 전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비핵화 거부가 북한의 실제 입장이라면 협상의 근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밖에 6자회담의 미래에 대해서는 “회담의 구조나 장소는 크게 중요치 않다”면서 “북미대화나 4자든 6자회담이든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포기 의사를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를 외교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미간 현안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양국은 파이로프로세싱, 폐연료봉 재처리 문제 등을 포함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라면서 “양국이 서로 입장을 고려해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