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 위한 건데…” 朴대통령 방통위기능 이관 입장변화 여부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 대치를 둘러싼 여야간 핵심쟁점이자 최대걸림돌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해 입장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방통위의 비보도 방송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사안이란 점을 들어 원안 통과를 고집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조직개편안의 표류가 계속되고 있고 그 여파로 새 정부 출범이 시작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미처리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치라는 것이 다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정치권을 겨냥한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현재 방통위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가 민생과는 무관한 소모적 대립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방통위 기능의 이관이 민생과 직결된 민생현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접을 뜻이 없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제가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 통과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며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부에서 개편안대로 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걱정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정성, 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다 남겨두었고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그런 규제와 같은 것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을 방송장악 음모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반박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부로 이관해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만 해 준다면 추가로 방통위가 독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한 제안은 박 대통령이 가진 ‘마지노선’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지금 여권이 양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방송 공정성과 관련해 양보한게 하나 있고 다른 부처와 관련해 양보한 안이 있다. 양보한 사안이 7~8개나 된다”면서 “황우여 대표의 절충안 이상을 요구하면 미래창조과학부 기능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의 ‘절충안’은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핵심을 둔 미래부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인 만큼,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야의 대치가 더욱 장기화하면 어느 쪽보다도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박 대통령이 ‘마지막 타협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야당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며 “현재 쟁점은 정부의 방송장악 가능성에 대한 야당의 우려 같은데 그 우려를 해소할 만한 대안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이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