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회의 올스톱 장차관 결재 사라져

박근혜 정부 출범 3일째인 27일에도 정부조직법개정안 대치를 둘러싸고 국정 표류가 지속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사안이란 점을 들어 원안 통과를 고집하고 있고, 이에 민주통합당은 방송장악 음모라고 맞서며 ‘수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음 주 국무회의도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 국정 표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 파행을 둘러싼 책임론 공방도 치열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제가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며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통합당 대변인은 “정부 출범의 지각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음에도 야당에 덤터기 씌우는 방식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행정 공백도 심각해지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 등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따라 신설되거나 기능 조정이 예정된 부처에선 공무원들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계철 위원장의 사의 표명 이후 정례적인 전체 회의 개최마저 중단됐다.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는 행정안전부도 새 정부 장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장차관실 앞 복도에서 공무원들이 결재를 기다리며 줄을 서는 풍경이 사라졌다. 맹형규 장관은 27일 청사로 출근했지만, 특별한 결재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 정부 각료 중 유일하게 임명장을 받은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 육동한 국무차장, 김석민 사무차장 등 총리실 간부들에게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안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28일 총리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해 부처 현안과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28일 긴급 차관급회의를 열어 물가안정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안정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앞으로 매주 한 차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비서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 핵심 회의체를 조기 가동하기 위해 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는 매주 1차례,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는 매주 2차례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임창용 전문 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