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도덕성 검증 주력…”딸 가계곤란장학금 수령ㆍ다운계약 작성”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핵 위기에 직면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를 타개할 해법이 있는 지를 따져물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목표이면서 수단 같기도 해서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뭐가 있느냐”라고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도 “윤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를 구상한 주인공인데 핵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돌파할 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북한 핵실험 이후 신뢰프로세스가 전혀 진전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하면서 현재의 북핵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랐다. 윤 내정자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면서 “북한은 1차 핵실험으로 그에 상응하는 제제를 받았어야 했음에도 오히려 그들의 요구만 충족시켰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내정자의 도덕성을 파고들었다.

윤 내정자의 딸이 이화여대에 재학 중이던 2008~2010년 5학기 연속으로 ‘이화 복지 장학금’을 받은 점, 윤 내정자가 공직에서 퇴임한 뒤 개인 자격으로 외교부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화복지 장학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이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소녀가장 등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라며 “윤 내정자가 30년 넘게 외교부 공무원을 하다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것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윤 내정자는 외교부로부터 2008년 800만원, 2009년 1천500만원 등 독도 관련 연구용역 2건을 수주받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서 “외교부가 개인, 그것도 퇴직 공무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례적인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용돈’을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내정자가 지난 2008년 2월∼2012년 1월 교통법규를 23건 위반했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까지 압류당했다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일괄 납부한 점도 지적됐다.

아파트 ‘다운계약서’도 논란이 됐다. 윤 내정자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각각 가격을 낮춰 신고해 1천만원 이상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