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비보도 방송 업무 이관 놓고 여야 ‘양보없는 싸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33일째 공전을 거듭하면서 여야 모두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1월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1ㆍ2차 처리 시한(2월14일, 18일)을 모두 넘겼다.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일 이전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기간 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정상 가동도 기약없이 미뤄지는 등 국정 표류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협상의 막판 쟁점은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는 IPTV(인터넷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 업무의 미래부 이관이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부 이관을,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방송 광고 판매 부분의 방통위 귀속”을, 민주당은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ㆍ개정권을 제외한 IPTV 진흥 업무, 비보도 부문 PP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각각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서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모두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내놓을 카드를 모두 내놨다”면서 “이제는 민주통합당이 결심할 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미 양보안을 제시했다”며 “이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수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여야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출신 관료들의 ‘밥그릇 싸움’에 휘말린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현재 IPTV를 어디로 보내느냐가 쟁점인데 이게 국정을 마비시킬 만큼 중요한 사안이냐”면서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 업무를 두고 다툼하는 사안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을 비롯한 일부 강경파 논리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고리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장관 내정자 낙마,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 등 다른 사안과 연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 공백이 계속될 경우 여당에 대해선 ‘청와대 눈치보기’와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이, 야당에 대해선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력 실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여야 모두 실익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진 자가 양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면 대통령이 좀 양보해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하고, 선거 결과를 존중한다면 야당이 대통령의 의지나 구상을 수용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3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공식협상을 재개하기로 해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꼬인 정국 정상화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다만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날 오후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