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의 실패 왜

여야는 3일 하루 종일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숨가쁘게 움직였지만 끝내 타결을 이뤄내지 못하고 퇴로 없는 ‘치킨게임’(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 이론)을 반복했다.

늦은 밤까지 지속된 협상에서 여야는 큰 틀에서는 이견을 상당히 좁혔지만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지 못했다.

협상 타결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법령 제·개정권 문제였다. 법령 제·개정권과 관련, 민주당 측은 이를 기존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둘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IPTV의 인허가 및 법령 제·개정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으로 양보하는 대신 SO의 인허가 및 법령 제·개정권의 방통부 존치를 주장해 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중재안으로 SO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령 제·개정권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여야가 SO 법령 제·개정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령 제·개정권에 채널 배정권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방송 진흥 관련 가장 막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결사적으로 사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SO 기능 모두가 미래부로 넘어가면 방송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배경도 SO 법령 제·개정권이 종합편성채널의 채널 배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민주당은 이날 쟁점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를 따로 처리하는 정부조직법 ‘투트랙 처리’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즉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여야가 출구 없는 외줄 타기 승부를 벌이는 배경에는 모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원안을 고수하는 이유는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협상에서 밀린다면 민주당에 국회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국정 파행이 지속될수록 민주당이 잃는 것이 많다는 분석도 새누리당 측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잃을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도 감내하겠다는 기류도 적잖다. 정부조직법마저 새누리당에 양보하게 된다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10일 귀국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우려는 더 커졌다. 정부조직법 ‘양보불가론’을 철회하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조직법 진통’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야는 출구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여야는 현 교착상태를 푸는 열쇠가 ‘민심’이라고 보고 여론의 향배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식물정당’, 민주당은 ‘발목 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각각 뒤집어쓴 가운데 4일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여야 균형추가 한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