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늑장납부’ 의혹… “부친이 재산권행사, 등기사실 최근 알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방 내정자의 장관직 수행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방 내정자의 답변 내용을 놓고 “소신·철학이 없는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방 내정자는 고용복지분야 전문가이지만, 학자 출신으로 노사 문제에 대한 현장 경험이 거의 없다”며 “연구원으로서 조직 장악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행정경험이 없어서 조직 장악, 정치력 발휘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전반적인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돼있다”며 “과연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 정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든다. 소신도, 철학도 없이 답변을 빙빙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내정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비정규직 등 고용 정책적 문제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두루 듣고, 제가 모자라면 현장을 뛰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쌍용차, 현대차 등 당면 노동현안에 대한 질문도 쇄도했다.

방 내정자는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불법 파견이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를 통해 유사한 불법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쌍용차 피해자 대책에 대해 “정리해고자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명예퇴직자들을 고용안정이나 생활안정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고 밝혔고,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선 “여야 간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기업 단위의 노사문제는 일단 자율적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도 할 일이 있다면 적극 해야한다”고 말했다.

방 내정자의 증여세 ‘늑장 납부’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방 내정자가 2009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으로 내정된 다음날에야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방 내정자는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후보자 등록 이후 여러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며 알게 돼 증여세를 추후 납부했다”며 “재산권 행사를 부친이 직접 했기 때문에 공동건축주로 됐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방 내정자가 한국노동연구원 재직 당시였던 2011년 연구용역 3건, 외부강의 34건 등 총 37건을 수행하면서 받은 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 내정자는 “국책연구기관이 연구를 수주해 여러 연구자가 공동 참여할 경우 금액이 크지 않으면 개인 자문료 형태로 들어온다”면서 외부강의비는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