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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관 인사청문회 ‘결국 빈손?’

민주, 장관 인사청문회 ‘결국 빈손?’

입력 2013-03-12 00:00
업데이트 2013-03-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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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첫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공언했던 민주통합당의 성적이 신통치 않은 모양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제1야당의 첫 국회 데뷔무대였던 만큼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가뜩이나 존재감을 살리지 못해온 민주당으로선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 가운데 12일 현재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13일 예정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빼고는 14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제외하고 상임위별로 모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현재로선 현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민주당은 김 내정자 만큼은 낙마시키겠다며 연일 맹공에 나서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시기조절을 거쳐 결국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김 내정자와 함께 낙마 대상으로 별렀던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부적격’ 의견을 달긴 했지만 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국 기대 이하의 ‘초라한 성적표’로 청문회 국면을 마무리하게 된 셈이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지만 민주당에 대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발목잡기’에 연연한다는 비판론이 비등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하자가 드러났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불통’식 인사스타일에 일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북핵 위기 고조에 따른 안보 불안도 민주당으로선 강공으로만 밀어붙이긴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다는 분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문제가 이처럼 장기화될지 예측 못한 것은 전략적 미스로, 정부조직법 협상과 인사청문회가 겹치면서 이슈가 흐려진 것 같다”며 “자진사퇴 형식이긴 했지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김용준 총리 내정자의 낙마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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