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CT 산업진흥 특별법 제안…與 “방송에 특별법 형태 부적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다루는 협상이 ‘화룡점정’만 남겨 둔 상황에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하며 변죽만 울리고 있다. 서로 “거의 다 됐다”, “마지막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된다”고만 할 뿐 여론전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칼을 내려놓도록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2일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업무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것에는 여야가 사실상 암묵적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방송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방송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당이 특별법 형태로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현재 방송의 공정성 담보 방안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특별법’ 형태가 아니라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SO의 채널편성권을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부 ICT 산업 융합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정부·전문가·현업종사자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확대·재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새누리당에 제안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며 막판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