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학기술진흥 사업이 애초 취지와는 달리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의 전관예우 지원 사업으로 전락해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 전문가의 역량을 대학 등에서 활용하고자 시작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에 지난 2004년부터 투입된 예산은 1천367억원으로 올해는 115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원 중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출신 인사는 모두 합해 34%에 그쳤고 국방부(20%), 외교통상부(10%), 국정원(4%) 출신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하는 등 정부부처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비율이 52%나 됐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고위공직자 541명 중 국방부·외교부·국정원 출신이 65%로 사업이 특정 부처 출신들의 잔치상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사업과제도 대학에서 1개 정도 강좌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치른 서남수 교과부 장관도 이 사업으로 9천여만원을 받은 적이 있고 지난 10년동안 사업비를 받은 전직 장·차관급과 전직 의원도 3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전관예우 사업에 지출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이익을 챙기려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사업이 애초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