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
건설업계에서는 ‘용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서울시도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지구 용적률 상향,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용산개발 사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서부이촌동 보상 문제”라면서 “당초 서울시가 용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해 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개발을 통해 수천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점도 서울시 역할론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용산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가 코레일로부터 용산철도기지창 등 사업부지를 매입하면서 서울시가 받은 세금은 취득세 1100억원을 포함해 2500억원에 이른다. 드림허브가 땅 매입에 따른 세금 등으로 쓴 비용만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원칙적으로 용산개발사업 문제는 코레일과 중앙정부가 풀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이어 “무엇보다 코레일 등 시행사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시행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주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나 새로운 지역발전 방안 마련 등 행정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시는 만약 사업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면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용산 개발 사업 파산 위기 책임론 등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유창수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 등 명의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당시 서부이촌동 주민 동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에 대한 최종 주민동의율은 57.1%였다”며 “주민 동의가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2008년 10월부터 동의 절차를 거쳤고 2008년말 50%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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