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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구체적 제안 안보인다” 불만…대화거부로 이어지나

北 “구체적 제안 안보인다” 불만…대화거부로 이어지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3-04-15 00:00
업데이트 201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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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14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한 첫 번째 반응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대담 형식을 빌려 ‘교활한 술책’이라고 밝혔다. 이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을 맞은 북한이 우리 정부에 다시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되며 북한의 추가적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대화를 완전히 거부했다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대한 불만과 이를 통해 한·미 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남 선전기구인 조평통의 대변인은 격이 낮은 데다 형식도 성명이 아닌 기자와의 문답”이라면서 “사실상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고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화 제의에 대한 반응이 사흘 만에, 그것도 태양절 하루 전에 나왔으니 북측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에 근본적인 대결 자세의 전환을 요구함에 따라 당장 남북 간의 대화는 어렵게 됐고 우리 정부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기업협회 임원진의 방북을 북한이 허용하느냐가 북한의 대화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대화 제의가 아무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라고 폄하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대화를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하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가 사실상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한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제한적 대화가 아닌 근본적 대화를 요구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요구해 온 핵 보유국 지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 등 근본적 요구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라고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태양절을 앞두고 위기를 최고조로 높여 왔던 북한이 선뜻 손을 잡기는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1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일 최고인민회의를 마지막으로 14일 오후까지 2주째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이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이 태양절에 맞춰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14일까지 관련 동향이 관측되지 않아 25일 인민군 창건일에 맞춰 이를 발사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카드를 여전히 손에 쥔 상태에서 대북 대화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추가적 제의 내용에 따라 발사 여부를 저울질할 것이며 이를 자제한다면 북한이 나름의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군 당국자는 “북한 동해안 지역의 무수단, 노동, 스커드 미사일 발사 차량은 11일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일단 정부 안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상황을 관리하고 개성공단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만나자고 구체적으로 제의해야 한다”면서 “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고 북측의 대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 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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