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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43명 귀환…미수금 때문에 7명 현지체류

개성공단 43명 귀환…미수금 때문에 7명 현지체류

입력 2013-04-30 00:00
업데이트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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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근로자 임금·세금 등 800만달러 안팎 요구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중이던 우리측 인원 50명 중 43명이 30일 새벽 귀환했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은 북한과의 미수금 정산 문제 처리를 위해 당분간 현지에 남아 있게 됐다.

정부의 방침인 ‘완전철수’에는 차질이 빚어졌지만 이들의 체류 기간에는 ‘개성채널’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사태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개성공단에 체류했던 43명은 당초 귀환예정 시간보다 7시간 이상 지연된 이날 0시 30분께 차량 42대에 나눠타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했다.

홍양호 위원장을 포함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5명과 통신을 담당하는 KT 직원 2명은 남아서 북측 노동자 임금 등 미수금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50명을 29일 오후 5시에 귀환시킨다는 계획을 북한 측에 통보했지만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북측의 요구에 막혀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일단 ‘일괄 철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협상을 위해 7명을 남겨두고 43명을 우선 귀환시키는 차선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측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3월 임금인 720만달러(약 80억원)에다가 소득세, 통신료 등 800만달러 안팎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함에 따라 우리측 현금수송 차량이 못 들어가는 바람에 북한 측 근로자 5만3천여명은 평균 134달러 수준인 3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

우리 측은 협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완제품 반출과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우리측 마지막 인력 7명은 북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귀환할 예정이지만 하루 이상은 더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침인 개성공단에서의 완전철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전원 무사귀환이 마무리된 뒤에 취할 사후조치 역시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후조치의 내용을 함구하는 가운데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측은 실무논의 과정에서 단전·단수 문제를 임금 등 요구사항과 연계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전력이나 용수 문제는 논의과정에서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남은 7인과 관련, 이들이 체류할 때까지는 남북간 마지막 대화채널인 ‘개성채널’이 유효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2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어 ▲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피해규모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 측의 분석이 엇갈려 피해보전 문제가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도 우려된다.

정부는 투자액을 중심으로 피해규모를 약 1조원으로 추산하는 반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입주기업 103곳을 조사한 결과 피해규모가 2조8천억원에 이른다고 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협회는 30일께 개성공단 방문을 재추진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은 적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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