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직사회 신뢰 강조

지난 3월 21일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업무보고가 30일 국무조정실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운영 원칙을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고 국민들께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각 부처가 서로 참여해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협업방안을 보고한 것은 앞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평가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식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조실에 대해서는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또 하나 주요 요건이 바로 국민의 신뢰”라면서 “부정부패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거나 복지부동으로 정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협업’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정책으로 좀 잘해 볼까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아니다, 현장에서는 별 소용이 없고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 일이 많다’고 하면 자괴감이 들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어린이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의 생각이 있고 교육부의 생각이 있겠지만, 어머니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학부모 심층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 부처는 빨강을, 저 부처는 흰색을 그리려고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분홍색이라고 하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분홍색을 선사할까 하는 생각만으로 두 부처가 힘을 합한다면 기쁘고 즐겁게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부처 업무보고 자체가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을 실천한 기회였다”고 진단했다. 협업이 어려웠던 국토부·환경부가 함께 보고한 것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정부는 모두 179개의 협업과제를 발굴, 이 가운데 98개를 보고했다. 국정운영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선제적으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69건의 갈등과제도 선정했다. 그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국정과제는 112개이며 세부사업은 300개다. 경제부흥 45개, 국민행복 47개, 문화융성 6개, 평화통일기반구축 14개 등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