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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제민주화 입법 준비 ‘잰걸음’

민주, 경제민주화 입법 준비 ‘잰걸음’

입력 2013-05-20 00:00
업데이트 2013-05-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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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입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의 처리를 주도함으로써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에서다.

민주당은 앞서 ‘을(乙)을 위한 정당’을 선언하고 6월 임시국회를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다짐했다.

이런 움직임은 독자세력화 움직임을 보이며 몸집불리기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야권 주도권 경쟁을 겨냥한 측면도 적지 않다. 또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조절 등을 주장하는 여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여야가) 약속한 법은 우선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에서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활동을 점검했다.

김한길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제대로 처리한다면 국민께서 민주당이 이제 변했구나, 제대로 필요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평가해주리라 믿는다”며 의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추진위는 회의에서 홍종학 의원 중심으로 입법분과를 설치해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점검하고, 세입자 등을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새로운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유은혜 의원이 전담하는 신문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범계 의원이 총괄하는 법률지원분과도 설치해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후엔 ‘민주당, 경제민주화 더 잘 할 수 없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이 관철시켜야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이 민생친화적 정책정당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강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나서 공약한 부분과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안까지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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