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세비삭감 ‘진통’…겸직금지는 ‘청신호’

여야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경쟁적으로 제시했던 정치쇄신 과제들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선이 끝난 지 벌써 반 년이 지났지만 정치쇄신 과제는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정치권의 숙제로 남아 있다. 선거가 끝난 뒤 정치권의 쇄신 의지가 ‘퇴색’한 데다가 여야간 입장차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체제가 새로 출범하면서 두 원내대표 모두 정치쇄신 의지를 강조했고 지난 19일 첫 회동에서 정치쇄신법안의 신속 처리에 합의해 입법화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외적인 분위기와 달리 안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여야간 입장에는 별로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6월 국회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지난달 하순부터 의원 겸직금지, 인사청문회 개선, 헌정회 연금제 개선, 국회 폭력방지 등을 4대 이슈를 우선 과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들 4대 이슈는 작년 국회쇄신특위에서 여야간에 합의했던 내용이고, 일부는 관련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하지만 새로 가동된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여야는 기존 합의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만 취하고 불리한 점은 배격하려고 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인사청문회 개선 문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범위를 청와대 비서실장 등으로 확대하고 위증 등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강화하도록 작년에 합의한 대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정치쇄신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인사청문회 강화는 이미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대선 후에 새누리당 측의 입장이 바뀐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위증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많은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 문제도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녹록지 않은 과제다.

쇄신특위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세비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에 대한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투명한 정치를 보장하려면 의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논리”라고 전했다.

다만 국회의원 겸직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내 여야 의원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민식 의원은 “겸직금지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에 올라가 있으며, 그간 특위 논의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도 “겸직금지는 모두 합의한 만큼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6월 국회 시작과 동시에 관련 법안의 즉각 통과를 여야 지도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단골메뉴 중 하나였던 국회의원 겸직금지 문제는 특위 차원에서 합의가 됐더라도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매번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