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우리 성장잠재력 빠른 속도로 떨어져”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경제민주화에 대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뒤 복지시스템과 관련, “사회복지와 경제민주화도 회의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회 갈등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 투자가 일어나야 서민경제도 사는 것”이라면서 “정말 불합리한 불공정성은 고치되 이것이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정경제분과 위원들은 지금의 불공정 관행과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 요인들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고용복지”라며 “경제활동에 참여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도와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적극 도와주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우리 인재나 의료ㆍ교육 수준 등을 볼 때 아시아의 허브도 될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며 원격진료인 유헬스(U-Health)를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잘 안되는데 도서라든지 벽지에 (진료) 혜택이 못가는 곳부터 원격진료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성공케이스로 만들면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안타까워 실현을 해나가는데 창조적인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2의 경제 부흥을 이루려면 기존 방식이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과 관련,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고령화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에 대해 “우리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정부정책과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진단, 평가하는 일”이라며 ▲글로벌 경제 변화에의 대응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경제민주화 등의 부문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