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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방중때 탈북자 북송문제 거론할까

朴대통령, 방중때 탈북자 북송문제 거론할까

입력 2013-05-30 00:00
업데이트 2013-05-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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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서 “中이 탈북자 남한 보내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북송문제를 공식 거론할지 주목된다.

라오스에서 추방돼 중국으로 이동한 탈북 고아 9명이 북한 고려항공을 이용해 지난 28일 평양으로 강제 북송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탈북자 북송문제가 다시 한번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서다.

박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방문 기간 현지에서 행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의 인권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정부에 탈북자 송환중단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탈북자에 대해서는 중국이 남한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영세 신임 주중 대사도 지난 29일 언론인터뷰에서 “탈북자 이슈는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도 “중국 측에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처우를 받는지 충분히 설득하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강력히 요청해 양국간 원만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사가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사안의 민감성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한 핵심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국 외교당국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 중”이라면서 “의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한중간 관계가 어느 때 보다도 좋다”면서 “양국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탈북자 북송 문제는 북중 관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중국에 구체적 답을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관측이다.

실제 정부 내에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탈북자들을 전광석화처럼 북한으로 송환한 것을 놓고 한중 간에 외교적 혼선을 초래하고 틈을 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처리 문제만큼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는 공개석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중국 지도부에 메시지 전달을 시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북한에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이들 탈북 주민이 중국도 가입된 ‘국제연합 난민협약’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중국 정부가 대다수 세계시민이 원하는 인도적 요구에 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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