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B학점…법무장관 과잉충성”

“박근혜정부 B학점…법무장관 과잉충성”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13: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에 대해 “대충 B학점 정도”라고 평했다.

이 전 교수는 4일 라디오 프로인 ‘SBS전망대’에 출연해 현 정부의 감점 요인으로 ‘인사실패’를, 득점 요인으로 ‘대북정책’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A학점을,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C학점을 각각 매겼다.

그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옷을 벗을 사안인데 어떻게 되느냐를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장관이 과잉충성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이번 사안이 사건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면서 “오히려 법무장관이 그렇게 함으로써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원전 비리에 대해 이 전 교수는 “마피아 같은 것이 원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4대강 사업도 고질적 토건 마피아의 결과물”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박근혜정부가 척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