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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세비 30% 삭감해 연금지급 추진 논란

민주, 의원세비 30% 삭감해 연금지급 추진 논란

입력 2013-06-17 00:00
업데이트 2013-06-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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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자진해서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해 이를 생활이 어려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혁신실행위의 이종걸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 연금인 헌정회 원로회 의원지원금을 폐지해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해야 한다”면서 “지난 대선 때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 공약한 세비 삭감을 즉시 이행하면 여기서 나온 재원 중 일부를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으로 법이 개정돼 헌정회 회원에 대한 연금이 없어지는 상황에 대비, 민주당 출신으로 개인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헌정회원들을 세비 삭감액으로 십시일반 돕자는 것이다.

정치혁신실행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비 삭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 자체적으로 공제회를 만들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계획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 정치혁신실행위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는 등 당내 이견이 적지 않다.

정치혁신실행위 한 위원은 “세비 30% 삭감은 공약이니 지켜야 한다는 게 개인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삭감은 어렵다는 의견이 당내 다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부터 내린 뒤 삭감해서 마련한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비 삭감분으로 다시 전직 의원들을 지원하는 데 쓴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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