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전·돈봉투 진실게임·고소전·NLL 공방까지

국익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정쟁의 격전지로 변질하고 있다.

정보위는 최근 몇 달 동안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여당 소속 위원장과 야당 간사간 ‘돈봉투 전달’ 진실게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발췌록 열람 등을 놓고 여야간 사사건건 충돌하며 파행했다.

정보위가 국익 증대에 일조하기는 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정보위는 지난 3월20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21일 현재까지 93일 동안 ‘개점휴업’ 상태다.

새누리당은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심사하지 않으면 정보위의 문을 열지 않겠다고 버티고,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에 대한 현안 질의 후에야 법안심사를 하겠다고 맞서면서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 정보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의 고소전까지 벌어졌다.

박 위원장이 지난 16일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거래 문제”라고 공전의 이유를 지목하자 서 위원장은 박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그러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논란이 정국의 핫이슈로 재부상하면서 불을 끄기보다는 불을 붙이는 형국이 될 것 같다.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20일 당시 회담의 대화내용 발췌록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열람한 이후 정국은 급격히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사실이 확인된만큼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며 민주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국조실시 요구에 대한 대대적 역공에 나섰고, 이에 민주당은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도 문제없으나 국정원 의혹에 대한 국조가 먼저’라며 국조 실시를 고수하고 있다.

정보위가 열리더라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논란이 격화될수록 국정원을 소관하는 정보위는 정쟁의 ‘진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당장 국정원에 의한 노 전 대통령 발언록 열람을 놓고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히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재론되는 것과 함께, 여야 정치권이 국익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움직이며 정보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