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용지 3쪽짜리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이 또다시 정치적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10일 국정원이 배포한 A4용지 3쪽짜리 보도자료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은 ‘대변인 성명’이라는 이름의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개혁 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의 불가피성을 지도까지 곁들여 장황하게 설명했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사실상 ‘NLL 포기 취지’와 마찬가지라는 식의 해설을 덧붙여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도 여야가 ‘회의록 열람’에 합의해 사실상 ‘출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쓸데없이 논란을 재촉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주문 이후 뒤늦게 원론적인 수준의 개혁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한 세간의 비판을 우려해 NLL 논란을 재연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은 특히 “육지에서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면서 NLL을 휴전선에 빗대 ‘NLL 포기’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NLL 논쟁을 그만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NLL 논쟁이 다소 차분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다시 국정원이 불을 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NLL 논란 촉발 당사자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정원 주장대로 당시 김 국방위원장이 NLL 남쪽 공동어로구역을 주장할 때 노 전 대통령은 ‘NLL 기준’이나 ‘등거리·등면적’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해석을 옹호했다.

한편 국정원은 개혁안과 관련해 부서 통폐합과 조직 개편 등 그동안 강력한 자체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자평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 대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