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못찾으면 수세…반전위한 특검 추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논란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게 될 22일 이후 정국 대응방안을 놓고 민주당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대화록을 찾게되면 민주당은 대여관계에서 칼날이 아니라 칼자루를 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대화록과 대조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상회담 전후 관련 자료를 열람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언급이 ‘NLL포기’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방침이다.

이어 대화록을 사전에 유출, 선거에 악용한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압박하고 대화록 공개를 강행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또 그 여세를 몰아 이번 주부터 본격 진행되는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여권과 국정원을 몰아세워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밝히도록 압박하는 등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민주당으로선 당분간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각오해야 한다.

당장 여권에서는 참여정부가 아예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다고 ‘사초 폐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간에 대화록 유실에 대한 책임공방이 불거지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화록을 손댔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맞바람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수사를 통해 대화록 유실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여권에 먼저 제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 특검을 제안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당력을 쏟을 계획이다.

하지만 국정원 국조가 시작되더라도 대화록 유실 책임공방에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스런 부분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기 위해 ‘대화록 증발’ 정국을 즐길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중요한 본질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출구찾기 과정에 자중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대화록 정국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당내 친노(친노무현)세력이 주도해왔다. 반면에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비주류측은 국정원 국조와 ‘을(乙)살리기’ 경제민주화에 주력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책임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