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주재…”중요정보 보유기관들 이기적 행태 심각””협업에 박차가하라”…靑개편 이어 공직사회 ‘경고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재차 ‘부처간 협업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당선인 시절부터 거듭해서 정부 부처와 공직사회에 강조해 온 국정 철학이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날 청와대 참모진 대폭 교체에 이어 박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거듭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는 출범 때부터 정보의 공유와 개방, 부처 간 칸막이 제거, 협업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면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정보 개방과 공유가 부처 간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반에 걸쳐 미흡한 걸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는 건 꺼리면서 다른 기관 정보는 요구하는 이기적 행태가 심각한 걸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의 ‘정부 3.0’ 비전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공직자 스스로 기존의 폐쇄적 관행과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부처 입장을 우선하거나 다른 부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에서는 칸막이나 부처 이기주의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협업 실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언급, “상반기 중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틀을 마련했다”며 “올해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만에 0.9%를 넘어섰는데 하반기에는 제대로 작동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게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자리 창출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모든 부처가 일자리 전담 부처란 생각으로 소관분야에서 하나라도 더 늘릴 수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노사협의를 거쳐 노사정위원회의 개편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노사정 등 경제주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노사정위원회에 거는 국민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노사정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인 만큼, 노동계도 노사정위에 적극 참여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생의 대안을 마련해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물가 흐름에 대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휴가철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인상도 우려된다”면서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방출 등을 추진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안전행정부와 관계 부처,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을 유도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