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 사의 배경

양건 감사원장이 23일 전격 사퇴키로 한 것은 최근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나치게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졌다는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 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등 전임 정부 핵심 정책을 비판하는 감사 결과를 잇달아 내놓으며 ‘정치감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당과 야당으로부터 ‘새 정부에 대한 줄서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감사원장이 정치권과 여론에서 뭇매를 맞자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권한에 논란을 일으킨 감사 결과에 대해 양 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 원장은 4대강 감사를 마치고 자진 사퇴를 수차례 고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의 사의 표명은 감사원 내부에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실했던 4대강 1차 감사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도 4대강 감사에서 오락가락한 감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거센 비난이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정권의 부담을 우려한 청와대가 양 원장의 사퇴를 종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돼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을 사실상 경질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987년 이후 감사원장은 정년이나 국무총리 영전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임기를 보장받았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심 당혹스러워하면서 ‘사전 교감설’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이 사퇴의 변을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먼저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양대 법대 교수 출신인 양 원장은 사퇴 후 대학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임식은 오는 28일 개원 65주년 기념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안대희 전 대법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