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위 큰 쟁점 없어”…곧 출범 전망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에 개성공단에 우리 측 관리인력의 체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 관리인력의 체류 시점과 관련, “이르면 이번 주에 주로 하부구조(인프라), 전기나 통신 등 분야의 인력들이 체류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북측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사항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 문제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공동위의 기본 임무 및 구성, 분과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활동주기 등이 북측과의 주요 논의사항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크게 쟁점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1차 공동위 개최 날짜를 합의하고, 그에 따라 본격적으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북측이 3차례, 우리 측이 2차례 각각 수정안을 상대측에 전달했으며 우리 측이 북한 측 수정안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주 초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 시기에 관한 우리 입장을 아직 북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우리측 입장이 결정되는대로 전달할 방침임을 전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다음달 25일을 금강산 회담일로 제시한 데 대해 ‘8월 말∼9월 초’로 하자고 수정제의해 둔 상태다.

김 대변인은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취지와 함께 북한이 수정제의한 상황, 남북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합의서에 이에 대한 합의는 없었지만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앞으로도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프라이카우프 방식’(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시 돈을 대가로 지급한 방식)의 사용 여부와 관련, “해결방법 중 하나이지만 특정 방안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며 다각적인 접근법에 따라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