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독재가 뿌리” 공세…與 “종북세력 출구제공” 반격

정기국회를 초반 파행으로 몰고 간 여야 대립 구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이 8일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단독운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듯한 형국이다.

러시아와 베트남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귀국하면 야당과의 대화 채널이 재가동되면서 막힌 정국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오지만 여의도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여권의 뿌리는 독재 세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발언한 장소가 과거 3·15 부정선거 희생자가 안장된 4·19 민주묘지인 점도 예사롭지 않다. 과거 위기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민주 대 반(反)민주’ 구도를 다시 꺼내 든 셈이다. 현역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로 조성된 ‘종북 프레임’을 ‘독재 프레임’으로 깨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김 대표의 ‘독재 뿌리’ 주장이 종북 세력에게는 출구 전략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반격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원내에 안정적으로 진출한 것도 민주당의 야권연대 때문이라는 ‘원죄론’도 빼놓지 않았다. 모처럼 잡은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드러났다.

특히 새누리당은 9일까지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라도 국회 운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동안 장외 투쟁에 주력하며 정부의 주요 실정을 파헤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에만 선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역시 주제와 형식 모두 양측의 간극이 크다. 특히 형식보다 주제가 더 큰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사과나 해명에 가까운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정국 경색의 발단이 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 있는 견해를 밝혀야 장외투쟁을 풀고 ‘회군’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완고하다. 박 대통령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것 자체가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기류를 잘 드러낸다.

청와대 회담의 형식은 단순한 틀이나 의전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단독회담이라는 ‘표피’는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포함하겠다는 ‘내용물’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단독회담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해왔다. 현재 민주당은 ‘선(先)단독회담-후(後)3자 또는 5자 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야 양측 모두에 경색 정국을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위기감도 존재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모종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