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언급 “한국사 교과서 내용 면밀 분석해 조속 수정ㆍ보완””수산물 수입검사ㆍ원산지 표시관리 더 철저히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역사교과서 검정 논란과 관련, “학생들이 보게 될 역사교과서에 역사적 사실 관계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고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 세대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역사관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부여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장이 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수정ㆍ보완해 교과서 배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면서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할 때마다 논란이 반복돼왔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리에 언급,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ㆍ유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한 만큼, 수입검사와 유통단계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고 검사정보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이 국제화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국제규범에 의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성공단의 제도운용 개선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집행 공정성 강화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보고가 있고 나서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수고가 많았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고 법에 적힌 대로 엄정하게 원칙대로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냥 유전무죄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는데 엄정하게 법을 잘 집행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예방한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9월18일 철도의 날을 맞아 “국가기간 산업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도 “지난 8월31일 대구역 충돌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